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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증 책임] 채권 양도할 때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?
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해 구비하면 된다.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.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의...
[대부업자 확인] 10% 수수료 받겠다는 대부업자, 괜찮을까요?
대출을 받기 전 시·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 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대부업체 측의 허위·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| 법령...
[아동학대 범위와 처벌] 말 안듣는다며 자녀 밥 굶겼다면?
아동학대란 보호자를 포함한 성인이 아동의 건강 또는 복지를 해치거나 정상적 발달을 저해할 수 있는 신체적·정신적·성적 폭력이나 가혹행위를 하는 것과 아동의 보호자가 아동을...
[과도한 학원 수강료] 학원 수강료가 강의 내용에 비해 비싼 것 같아요
강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. 허위...
[학원 교습비 반환] 학원 중도에 그만두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?
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,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 사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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